불공정거래

불공정거래의 정의와 범위

불공정거래란?

불공정거래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격·거래조건·유통경로를 왜곡하거나, 허위·과장 표시광고로 소비자 선택을 흐리는 행위 등도 포함됩니다. 규제는 더 촘촘해지고, 신고·제보는 더 쉬워졌습니다. 내부고발과 디지털 로그가 증거가 되는 시대라 초기 대응 실패가 과징금·손해배상·입찰제한·평판추락으로 곧장 연결됩니다.

대표 유형①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금지되는 합의의 스펙트럼

가격·수량·입찰·거래조건에 관한 명시적 합의는 물론, 점심 자리·메신저에서의 **암묵적 합의(시그널링)**도 문제됩니다. 경쟁 정보의 교환만으로도 합의의 추정이 촉발될 수 있습니다.

리스크 신호

반복되는 동일·유사한 가격변동 패턴이 경쟁사와 동조한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협회·모임에서의 민감정보(가격, 원가, 계획) 공유는 금지하거나, 사전 아젠다·사후 회의록으로 통제하십시오.

대표 유형②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우월적 지위의 판단

시장점유율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대체거래처의 유무, 거래 상대방의 의존도, 장기계약 구조 등이 종합 고려됩니다. 우월성이 인정되면, 구매단가의 부당 인하·반품 강요·판촉비 전가 등이 제재 대상이 됩니다.

실무 버팀목: 사내 심사선

모든 비용전가·조건 변경에는 문서 사유서와 상대방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세요. “과거 관행”이라는 말은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대표 유형③ 재판매가격 유지

RPM의 위험 포인트

제조·공급업자가 대리점·리셀러의 최종 판매가격을 강제하거나 **사후 제재(리베이트 박탈, 공급중단)**를 암시하면 위법 소지 큽니다. 권장가 표시는 가능하지만, 가격감시에 준하는 실행은 주의해야 합니다.

합법 영역을 지키는 장치

가격보다 브랜드 가이드·서비스 표준에 초점을 맞추고, 인센티브는 성과·서비스 지표와 연동하십시오. 내부 메일에 “가격 준수” 같은 직접 표현은 피하고 자율가격 정책을 명시합니다.

표시·광고의 허위·과장·비교광고

어디까지 허용일까요?

효과·원산지·성능·가격비교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면 제재 대상입니다. **‘개별 체험담’**을 일반 효과처럼 보이게 하면 오인소지가 큽니다.

마케터 체크리스트

성과 수치에는 출처·기준·기간을 필수 표기.
“업계 1위” 표현은 객관적 근거자료를 사전에 확보·보관.
인플루언서 콘텐츠는 광고 표시를 명확히.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거래

빈번한 위반 패턴

단가 후려치기, 부당 반품·감액, 기술자료 요구가 대표적입니다. 서면발급 미이행만으로도 제재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무 팁

발주·변경·검수·대금 지급의 4단계 문서화를 표준화하세요. 기술자료는 목록화·열람기록을 남기고, 비밀유지범위를 명시해야 분쟁 시 유리합니다.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

본부–가맹점 사이의 균형

중요정보 미제공, 과도한 광고·판촉비 전가, 부당한 위약금 등은 전형적인 쟁점입니다. 본부는 가맹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의 최신성·완전성을 각별히 관리해야 합니다.

분쟁을 줄이는 계약 설계

필수구매품목은 필요성과 가격산정 근거를 문서화.
영업지역 보호 조항은 예외 요건·절차를 구체화.
본부 점검은 사전 통지·일지 기록으로 투명성 확보.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불공정거래

빈번한 논점

판촉비 일방 전가, 납품대금 지연, 반품·보관 전가 등이 핵심입니다. 정산의 투명성이 분쟁의 절반을 좌우합니다.

공급사 보호 장치

전자계약·전자세금계산서·EDI 로그를 증거 패키지로 보관하세요. 판촉행사는 사전 서면합의와 정산내역 대조표가 필수입니다.

전자상거래·플랫폼에서의 불공정거래

알고리즘·데이터의 공정성

자사우대, 노출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수수료·광고과금 구조의 불균형이 이슈입니다. 약관은 짧게 쓰되 **핵심 위험(노출·순위·수수료 변경)**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투명성 체크

순위결정 핵심 요소와 업데이트 주기 공개.
데이터 사용 범위(리뷰, 판매데이터)를 약관·가이드에 명시.
입점사 이의제기 티켓 시스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