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회생 vs 파산 vs 워크아웃 차이

법인회생은 회사를 청산하는 파산과 달리, 영업을 지속하면서 채무를 법원이 정한 계획에 따라 **재조정(탕감·분할상환 등)**하는 절차입니다. 은행 워크아웃은 사적(민간) 구조조정으로 유연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약한 반면, 회생은 법원의 **자동중지(포괄적 금지명령)**로 강력한 보호막이 작동합니다.
회생을 통해 “살릴 가치가 있는 사업”은 가치를 보전하고, 채권자에게도 청산가치보다 높은 변제를 제공함으로써 이해관계자 모두가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타이밍’이 성패를 가른다

현금흐름이 빠르게 악화되면, 계약 해지·압류·가압류·강제집행이 연쇄적으로 발생해 회생의 전제 조건(영업 유지) 자체가 흔들립니다. 유동성 위기 초기에 회생을 검토해야 근로자 유지, 매출 라인 보전, 공급망 신뢰를 지키며 계획안을 설계할 여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회생 개시를 위한 요건과 사전 진단

지급불능 또는 경영악화의 “개연성”

법인회생은 실제로 돈을 못 갚는 지급불능 상태뿐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지급불능에 이를 가능성만으로도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청산가치 vs 계속기업가치 비교로, 영업을 계속할 때 채권자 변제 총액이 더 커진다는 합리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사전 진단 체크

첫째, **현금흐름표(12~24개월)**로 단기·중기 자금 부족 구간을 식별합니다. 둘째, 주요 채권자 상위 10곳의 채권성격·담보·기일을 정리합니다. 셋째, 영업이익·손익분기점을 다시 계산해 회생 중 흑자 전환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넷째, 핵심인력 유지 계획공급계약 유지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 4가지만 갖춰도 개시 타당성을 설득할 토대가 마련됩니다.


신청 전 준비서류와 데이터 룸 만들기

회생신청서에는 재무제표(3년), 세무자료, 채권자목록, 재산·담보 목록, 매출·원가 구조, 사업계획서가 필수입니다. 숫자만 나열하는 대신, 코스트 구조 개선 방안, 제품 포트폴리오 재편, 가격 전략을 명확히 서술해 스토리가 있는 숫자를 준비합니다.

데이터 룸 운영 요령

클라우드 기반 보안 폴더를 만들어 버전관리, 열람권한, 변경 로그를 통합 관리하세요. 회계·세무·법무·노무 문서가 분절되면 심사·조사 절차가 지체되므로, 목차/파일명 규칙을 통일해 질의를 줄이고 시간을 절약합니다.


개시신청부터 포괄적 금지명령까지,

자동중지 효과

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병행하면, 강제집행·가압류·담보권 실행이 일시 정지됩니다. 이 기간은 영업을 안정화하고, 공급망과 고객에게 운영 지속 신호를 주는 데 결정적입니다.

조사위원·관리인(또는 DIP)과의 첫 미팅

개시 전후로 조사위원이 배정되고, 회사는 주요 자료를 제출해 사업가치·회생가능성을 설명합니다. **DIP(자기관리인)**이 허용되면 기존 경영진이 계속 경영하지만, 보고의무·감독은 강화됩니다. 첫 미팅에서 핵심 KPI·주요 리스크·단기 자금계획을 명료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계획안의 변제·영업·재무 리디자인

변제계획

회생계획안은 변제율·변제기간·이자 처리를 제시하며, 담보·무담보·조세·공익채권 등 채권자 그룹별로 다르게 설계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청산가치 보장현금흐름 현실성으로, 과도한 낙관은 인가 실패로 이어집니다.

비용 절감과 수익성 회복

영업 트랙은 비수익 라인 축소, 마진 높은 제품 강화, 가격·채널 재설계가 핵심입니다. 재무 트랙은 자산매각·Sale&Leaseback, 운전자본 효율화(재고·외상매출), DIP 파이낸싱을 포함해 **현금 소진률(burn rate)**을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채권자 집회와 의결 전략

설득은 숫자와 신뢰, 그리고 타이밍

채권자 집회는 변제안의 타당성을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상위 채권자와는 사전 1:1 미팅으로 핵심 우려(담보가치, 회수기간, 플랜 리스크)를 해소해야 합니다. 정기 리포트와 투명한 질의응답은 반대표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해관계자별 메시지

금융권에는 회수율·담보안정, 납품사에는 발주·결제 안정, 임직원에는 고용 유지·성과 보상, 고객에는 서비스 연속성을 약속합니다. 동일 문구로 전원 설득하기보다, 관심사별 메시지 맵을 만들어 맞춤형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세요.


담보권·공익채권·조세채권

담보권의 벽을 넘는 방법

담보권자는 보통 회수 우선권 때문에 민감합니다. 담보가치 평가와 현실적 상환 스케줄을 제시하되, 담보 해제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자산매각 + 리스 재구성 같은 구조적 해법을 병행합니다.

공익·조세채권의 관리

**공익채권(회생절차 비용, 회생 후 발생 비용)**은 우선 변제 대상이라 계획의 현금흐름 초안에 먼저 반영해야 합니다. 조세채권은 유예·분납 협의가 가능하므로, 국세·지방세 담당자와 조기 협상을 진행해 연체 가산세 리스크를 줄이세요.


DIP 파이낸싱·운영자금

회생 중 자금줄 설계

회생은 영업을 계속해야 하므로 운영자금이 끊기면 플랜 자체가 무너집니다. DIP 파이낸싱(회생 중 대출), 팩토링, 구매자금 보증, 매출채권 유동화 등으로 가동률 유지를 최우선 합니다.

공급망 신뢰 회복 장치

핵심 공급사에는 선결제·부분 담보 등 신뢰 회복 장치를 제안하고, 대체 공급선도 이중화해 리스크를 분산합니다. 공급망 공백은 고객 이탈로 직결되므로, 조달 안정은 자금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변수입니다.


인사·노무

핵심 인력 이탈 방지

회생 소식은 이직 제안을 부르고, 숙련도가 높은 직원이 가장 먼저 떠나려 합니다. 성과 연동 잔류 인센티브, 교육·직무 재설계, 리더십 공개 브리핑으로 심리적 안전감을 보장하세요.

공정하고 기록되는 구조조정

불가피한 인력 재배치는 직무분석표·선발기준·면담기록을 갖춰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회생법원·노동관계 기관과의 소통이 매끄러우면, 사후 분쟁·손해배상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거래 계약·임대차·장기공급 계약의 재조정

불리한 계약은 협의로 바꾼다

장기공급·임대차·유통 계약 중 역마진을 만드는 조항은 회생계획에 맞춰 재협상 대상이 됩니다. “일시적 할인 + 물량 보장” 같은 윈윈 패키지로 상대의 이해를 설득하세요.

계약 유지·해지의 기준

핵심 매출을 견인하는 계약은 유지하되, 지속적 손실 계약은 합리적 보상과 함께 종료를 추진합니다. 모든 계약 변경은 기록과 승인 절차를 남겨, 추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프리패키지·P-Plan·M&A

프리패키지(사전협상형) 회생

주요 채권자와 사전 합의안을 갖추고 신청하는 프리패키지 구조는 기간 단축인가 가능성 제고에 유리합니다. 숫자와 합의의 완성도가 높을수록, 개시 후 관성이 붙습니다.

M&A·스토킹호스·부분사업 양수도

회생 중 제3자 투자유치(M&A), 스토킹호스(최저가 보장 입찰), 부분사업 매각은 회수율과 영업재건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매각 대금의 **용도(운영·변제·투자)**를 투명하게 제시하면 채권자 동의가 쉬워집니다.


회생기간·비용·성과지표(KPI) 설정

평균 기간과 비용의 프레임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개시~인가까지는 **수개월~1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법원 인지·송달료, 전문가 보수, 자문·실사·평가 비용 등이 포함되며, 프로젝트 예산표로 관리해야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KPI 설계로 ‘체감 진도’ 관리

월별로 매출총이익률(GP), 영업현금흐름, 재고회전일수, 외상매출 회수일수(DSO), 공익채권 정상화율 같은 KPI를 설정합니다. 숫자를 공개 공유하면, 내부·외부의 신뢰 프리미엄이 생겨 거래관계 복원이 빨라집니다.


실패하는 법인회생의 공통점과 피하는 법

과도한 낙관과 늦은 타이밍

실패 케이스의 다수는 과대 추정 매출, 과소 반영 비용, 지연된 신청에서 출발합니다. 시장·원가·환율·금리의 보수적 시나리오를 반영해도 플랜이 서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부재

채권자·납품사·임직원과의 소통이 끊기면, 루머가 사실을 대체하고 협조가 사라집니다. 월간 브리핑·FAQ 문서·핫라인으로 정보 비대칭을 줄이세요.


성공사례에서 배우는 패턴

생존을 넘어 재도약으로

(1) 핵심사업 집중으로 마진을 끌어올리고, (2) 비핵심 자산 매각으로 재무를 가볍게 하며, (3) 가격·채널 재정비로 캐시카우를 확보합니다. (4) DIP 자금과 (5) 공급망 신뢰 회복이 조기 안정화의 핵심이며, (6)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으로 KPI를 관리하고, (7) 일관된 메시지로 이해관계자를 묶어냅니다.

사람과 문화

회생은 숫자게임 같지만, 끝내는 사람의 게임입니다. 투명성·속도·존중을 지켜낼 때, 떠났던 고객이 돌아오고, 남은 직원이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10가지 체크리스트

아침에 열어볼 문서들

  1. 12개월 현금흐름표 업데이트, 2) 채권자 상위 10곳 현황, 3) 영업 라인별 손익표, 4) 고효율 SKU 리스트, 5) 재고/공정 병목 지도를 오늘 정리하세요. 이 다섯 가지만 정리해도 법인회생의 설득자료 반은 끝났습니다.

팀 셋업

재무·영업·생산·인사·법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주 1회 전사 브리핑을 고정합니다. 질의는 24시간 내 1차 회신 원칙을 세우면, 회생의 속도가 회사의 새 문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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